신공공관리론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1. 신공공관리론의 존재론 먼저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공공선택이론의 존재론적 전제에 대한 비판 한 후, 관료제와 정부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의 존재론적 가정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절차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김광웅은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있어 정부를 시장처럼 생각하는 존재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왜 이와같은 존재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신공공관리론의 존재론을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선택이론이 어떤 존재론을 갖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공공선택이론의 존재론은 존재론적 원자론과 경험주의적 존재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원자론은 사회는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현상은 개인들에 대한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경험주의적 실재론은 세계는 인간과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한다. 그리고 세계를 정의하는 데 경험의 범주를 사용하고, 세계의 본질적 속성은 경험적이고 경험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