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3. 불건전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성인인증 제도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많으나 어느 것도 완전할 정책일수는 없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누구에게나 쉽게 불법 ·유해사이트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기술의 발달과 순환주기가 매우 찬아_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낳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술에 대한제도의 마련이 쉽지도 않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SW나 서비스(P2P나 메신저 등)가 제공되어 정책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음란 스팸메일이나 상시접근이 가능한 해외 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불법 ·유해정보 규제는 인터넷과 같은 국경 없는 매체에 의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불건전 정보의 국내유입을 조장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셋째, 불건전사이트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