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와 사회(반노동의 유토피아)

3.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권력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었는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급속한 산업화의 실현과 선진 산업국들을 추월하기 위해 국가화 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 계급은 국가화를 거치면서 노동력 동원과 노동력 통제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존재하던 노동 조합은 그 기능을 상실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시장경쟁으로 분배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추출해가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자들과 권력의 관계는 잉여의 착취에 기반한 계급관계라 할 수 있겠다. 처음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내세우면서, 국가의 소유는 전 인민의 소유다 라고 하며 모든 착취의 철폐를 주장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국가 관료계급은 국가와 관료 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또 이러한 권력 기구들은 ‘공공성’을 가장하고 지배계급을 위한 편파적인 착취를 ‘인민을 위한 것’, ‘사회주의적 인것’ 으로 둔갑시켜 표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심을 품게 되고 정치에 대한 참여와 잉여생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