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의 현안과 그 과제

I. 서론 II. 북-일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에 따른 분석 틀 1. 인권이론 가. 인권절대론 1)인권의 보편성 2)롤즈의 이론 3)패니카의 이론 나. 인권상대론 1)문화적 상대주의 2)문화적 상대주의의 한계 다. 포괄적 인권이론 - 롤즈의 만민법과 최소인권론 III. 북-일관계의 현안과 과제 1. 북핵문제 가. 배경 나. 전개 다. 현황 라. 문제점 2. 식민지 배상문제 가. 현황 나. 문제점 3. 일본인 납치자 반환 문제 가. 현황 나. 문제점 Ⅳ. 북-일관계 현안 및 한국정부의 정책 전망 1. 북-일 관계의 현안의 해결책 가. 납북자 송환문제 나. 식민지 배상문제 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문제 라. 북핵문제 2. 한국정부의 입장 V. 결론

Ⅲ. 북-일관계의 현안과 과제 ƒ. 북핵문제 가. 배경 “우리에게 있어 국방공업은 생명과 같은 것이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의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이 말은 북한의 군사대국화로의 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북핵문제, 이 문제에 대한 북-일관계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북핵문제의 발단과 그 전개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를 살피고 세부로 들어가야만 판단의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인 미국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것은 이라크 등에서의 미국의 힘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더욱 심해졌다. 결국, 북한은 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냉전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가 서서히 개방형 사회주의로 변화하면서 더 이상 옛날과 같은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북한 자력으로 살 방도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더욱 부추기게끔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