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행정윤리

윤리 이론은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런 판단기준을 제공해주는 지배적인 접근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가 기준인 공리주의, 인간의 의무이행을 기준으로 하는 의무론, 그리고 인간의 바람직한 품성이나 성격이 기준이 되는 덕 윤리와 같은 4가지 접근법이 윤리적 판단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기주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기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본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인간 이기성은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이고, 사회체제는 인간의 본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둘째, 공리주의는 특정한 행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윤리적 판단을 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기본개념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현대 민주주의 원리를 제공하고 추상적이지 않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