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떡값과 청렴의 기준

우리가 흔히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패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할 때 그들이 꼭 하는 말들이 “정치자금”또는 “떡값”으로 받았다는 말들이다. 그 중에는 순수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또한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늘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로 시달려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다. 과거 개발연대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강화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재량권 남용과 위법·부당 행위도 급속히 증가하여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윤리문제는 공직사회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병의 근저에는 바로 윤리의식의 결여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공직자들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윤리헌장과 같은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