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안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과 80년대 Ɖ저 호황' 편승 등을 통해 국가주도의 민중배제적 국민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국민경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동력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노동자, 민중, 시민의 참여를 포괄하는 발전적 국민경제체제 재형성이라는 비전을 상실하였다. 대신 미국식 기업-시장체제와 금융 서비스업을 중심에 두고 노동자-민중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제해나가는 세계적 자본질서로의 적극적 편입만이 추구되어 왔다. 이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후, IMF 관리체제하의 김대중 정권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서, 이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만이 국민경제적 건강성을 유일하게 담보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1차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근본에서부터 동요시켜왔고,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의 예속적 편입으로 인해 상시적인 불안정성과 위기를 야기해 왔다. 한편 최근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이 상황은 더욱 진전되어 일종의 '완성국면'으로 치닫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오늘 논의의 중심주제가 될 '경제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