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이사의 책임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실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3.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이사의 책임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ƒ.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가) 의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를 부담하고(상 382조 2항, 민 681조)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상 382조의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390조)을 지고, 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750조)을 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상법은 이사에게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 955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책임의 원인 및 성질 이사가 책임을 지는 원인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임무를 해태한 때인데,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예컨대 상법에 위반하여 자기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