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학]한국의 관료적 형식주의

Ⅰ. 관료적 형식주의의 개념 및 현황 ƒ.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의 개념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규칙에 의거하여 작동되는 조직이다. 그러나 관료제 내에서의 규칙에 대한 강조가 여러 역기능을 나타낸다고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과다하고 불필요한 규칙은 관료들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봉사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저하와 심리적 탈진감을 가져온다. 또한 경직된 관료행태를 초래함으로써 공공목적을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끔 만든다. 그 결과 정부는 느리고 비대응적이며, 고객 개개인의 특수한 요구에 둔감한 존재로 시민에게 인식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레드테이프는 이러한 규칙의 역기능과 연관된 개념이라 하겠다.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는 역기능을 지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칙과 절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레드테이프란 세부적인 법규에 얽매여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관료제의 이미지를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각 국의 행정개혁 작업과 더불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왔다. 지난 미국 클린턴정부의 행정개혁안의 핵심도 불필요하고 과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