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I. 서론 ------------------------------------- 1 II. 본론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내용과 여성 ----------------- 2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 4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논쟁의 약사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와 기술적 한계 3. 각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현황 ------------------ 9 1)미국 2)유럽연합 3)아시아 4. 한국의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현황 ------------- 13 1)관련법률 개요 2)입법현황 3)형법상 음란규제 III. 결론 ----------------------------------- 17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내용과 여성 인터넷 포르노 산업은 초창기부터 계속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0년 10월 현재 인터넷상에는 15만여 개의 포르노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닐슨 넷레이팅사에 따르면 네티즌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 건수는 2000년 1월 1750만 건으로 1999년 8월과 비교해 무려 40%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표적인 포르노 사이트인 ‘PomCity.net'의 접속건수는 ESPN.com이나 CDNOW.com, barnesandnoble.com을 훨씬 앞질렀다. 국내의 경우도 인터넷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포르노에 접속하는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네티즌 4859명을 대상으로 ‘네티켓, 사이버 음란물에 관한 네티즌들을 생각’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가 인터넷 포르노를 보았다고 답변했으며, 1232명의 여성 응답자 중에서도 43%가 인터넷 포르노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네티즌들이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조사한 ‘인터넷 음란물 유통 실태’에 따르면 1998년 5월 국내 음란 사이트와 PC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