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 범죄의 현황

1982년에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 기술원 사이에 TCP/CP로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사용하여 연결한 것이 네트웍의 시초로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1994년 한국통신의 인터넷 계정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인터넷 관련 사업의 급격하게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인터넷을 위한 돈벌기, 이윤추구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야기되는 사이버 범죄가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