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행위론

Ⅰ. 행위론 (1) 서론 행위론은 어려운분야이나 형법학에 있어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범죄론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론의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형법을 공부하는 자는 행위론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아마도 행위론과 그에 따른 범죄론 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형법학에 있어서 새로운 시야가 펼쳐질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의 개념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행위론의 기능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여기서 괄호 안의 서술어를 모두 생략하게 되면 범죄는 행위이다. 따라서 행위가 아닌 것은 범죄가 될 수 없고, 반대로 범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가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행위가 아닌 것은 모두 범죄의 범주에서 제외하고(한계기능), 범죄가 되는 것은 작위․부작위, 고의․과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행위이어야 하며(통일기능), 무엇보다도 범죄의 세 요소인 구성요건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과의 상호관계와 각 요소의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