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1) 제도의 의의
(2)제도의 채택근거
2.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1) 의의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취득시효의 객체
(ㄱ) 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인정
(ㄴ) 부동산의 일부
(ㄷ) 국유재산
(ㄹ) 공유지분
(ㅁ) 자연공물
(나) 20년간의 점유
(ㄱ) 점유사실의 인정
(ㄴ) 20년간 점유계속
(ㄷ)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ㄹ) 시효의 중단
(다) 자주점유
(ㄱ) 문제의 소재
(ㄴ) 객관적 판단
(ㄷ) 본권과 관련한 판단
(ㄹ) 자주점유의 추정
(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라) 평온·공연한 점유
(ㄱ) 평온한 점유
(ㄴ) 공연한 점유
(3)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가) 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나)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
(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마)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
(4) 소유권의 취득
(ㄱ) 원시취득설
(ㄴ) 승계취득설
(ㄷ) 사견

3.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가) 등기명의
(나) 등기의 단속
(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ㄱ) 용익물권
(ㄴ) 채권
(ㄷ) 무체재산권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1) 제도의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그 반사적 효과로써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점유자의 시효취득은 그 반사적 효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박탈의 결과를 초래한다. ‘소유자의 권리의 방치’에 덧붙여 ‘점유자의 일정기간 취득’이 있는 경우에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소유권은 권리자의 방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셈이다. 취득시효는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 각각 점유기간과 요견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취득시효에는 일반취득시효(민법 245조 1항)와 등기부취득시효(민법 245조 2항)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유하는 자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 등기함으로써 확정저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등기명의인이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자주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10년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취득시효(민법 246조 1항)와 5년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단축취득시효(민법 246조 2항)의 두 종류가 있다. (2) 제도의 채택근거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관하여는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사회는 그 사실상태를 정당한 권리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신뢰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 법률관계를 쌓아 가므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레 그 사실상태를 뒤집어 놓는다면 사회의 법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로 된다고 한다. 취득시효제도는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며, ‘점유자에게 본권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즉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의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처음부터 본권을 갖고 점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당사자의 법률관계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