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의한 등기

1. 의의 촉탁에 의한 등기란 신청에 갈음하여 관공서의 일방적인 행위인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한다. 촉탁에의한 등기절차는 관공서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다는 특색이 있을 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없다. „.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출석주의의 예외가 되면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거나 관공서가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을 한경우에는 등기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등기촉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임대,매각,교환,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처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이다.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등기촉탁서와 등기원인을 증며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에는 등기필증과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