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ƒ> 명령적 행위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8228;부작위&#8228;급부&#8228;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이들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8228;변경&#8228;소멸시키는 행위인 형성적 행위와 구별. ƒ. 하 명 (1)하명의 개념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작위&#8228;부작위&#8228;급부&#8228;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 이중에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을 특히 금지라 한다. (2)하명의 성질 부담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하명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하명의 종류 1) 내용에 따라-작위하명&#8228;부작위하명&#8228;수인하명&#8228;급부하명으로 구분. 2) 목적에 따라-조직하명&#8228;경찰하명&#8228;재정하명&#8228;군정하명 등으로 구분. 3) 대상에 따라-대인하명&#8228;대물하명&#8228;혼합하명으로 나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