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개념

2. 행정지도 시행상 고려할 점
1) 비례의 원칙
2) 장려적 조치
3) 행정지도의 대상

3. 행정지도의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5) 법 권위의 실축


행정지도라는 말은 아직 실정법상이나 학문상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근래 우리의 실정법에서는 물론, 행정실무면에서나 매스컴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친숙해진 것은 사실이다. 흔히 행정청에 의한 조언․권고․조정․지도 등 유사한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지도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일군의 행정활동 형식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까닭에 그 정확한 개념 내용을 규정하기 곤란하다. 심지어 논자에 따라서는 행정지도는 어떠한 행정령역에도 사실상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기능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정의 자체에 관하여는 정면으로 규정하기를 유보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 같다. 행정지도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공행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의 단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의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희망의 표시로서의 비강제적 사실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