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개념 „. 행정지도 시행상 고려할 점 ƒ) 비례의 원칙„) 장려적 조치…) 행정지도의 대상 …. 행정지도의 문제점 ƒ)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 법 권위의 실축

행정지도라는 말은 아직 실정법상이나 학문상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근래 우리의 실정법에서는 물론, 행정실무면에서나 매스컴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친숙해진 것은 사실이다. 흔히 행정청에 의한 조언․권고․조정․지도 등 유사한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지도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일군의 행정활동 형식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까닭에 그 정확한 개념 내용을 규정하기 곤란하다. 심지어 논자에 따라서는 행정지도는 어떠한 행정령역에도 사실상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기능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정의 자체에 관하여는 정면으로 규정하기를 유보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 같다. 행정지도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공행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의 단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의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희망의 표시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