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문화와 살인범죄

1. 폭력문화 - 우리나라의 폭력범죄 대 재산범죄의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 폭력범죄 중에서도 강도와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다른 폭력범죄에 비하여 급증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중에서도 강도강간(가정파괴범포함), 강도살인 등의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1) 폭력의 개념 - 폭행의 구성요건은 힘의 종류에 따라 유형력과 무형력으로 나누어지고, 힘이 가해지는 대상에 따라 물건과 사람으로 대별되며, 다시 사람에 대한 힘의 행사도 신체에 국한되는 것과 신체 및 정신․심리적인 대상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행사되는 힘의 강도 혹은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 강한 강제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Moyer는 광의의 폭력(violence)을 “재산의 파괴나 훼손 혹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모든 행동으로서, 협박으로 그친 행위나 실제적으로 나타난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며, 협의의 폭력은 이것들 중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폭력에 대한 이론: 생물학적 접근, 정신분석 및 심리학적 접근, 및 사회문화적 접근ƒ) 생물학적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