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1. 반집합주의(Anti-collective) (1) 사회가치 - 반집합주의자들은 복지이념의 사회가치로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을 중요시 한다. ① 자유 - 자유는 모든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어떤 불가피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축소가 정당화되지 않는 한 사회조직은 자유를 수호하여야 한다. 자유는 또한 사회의 지식, 진보 및 그밖의 바람직한 조건의 향상을 위한 도구적 가치이다. - 자유란 ‘타자에 의한 강제가 사회에서 가능한 한 감소되는 인간의 상태’이다. ② 개인주의 - 반집합주의자들은 개인주의는 인간을 ‘아주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우 비합리적이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로서 보고 그 개인적 오류는 오직 사회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만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인주의는 개인의 충동과 창의성을 높이 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규범에의 동조를 강조한다. ③ 불평등 - 자유란 어떤 종류의 평등과도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은점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2) 사회조직 - 이들은 소득과 부의 불평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① 사회봉사의 범위 즉 원조대상의 수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