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출자기관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Ⅰ.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내부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서 기업지배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83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99년 2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있었다. 그 동안 기본법의 취지인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의 보장이 다소 미흡했다는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주무부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한편 사장추천제를 도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면서 경영공시제도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