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의 의의 „. 자치경찰의 특징 ….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ƒ)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 애매한 법규정…) 지방예산의 국가경찰활동 지원문제 †) 자치경찰 미도입으로인한 불법사례 †.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ƒ)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 자치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 결 론

2. 자치경찰의 특징 (1)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 (2)재원과 책임의 분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도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 자신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 (3)경찰의 자발적 봉사 분위기 경찰구성원은 그 지역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근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 (4)수사 및 치안유지의 긍정적 효과 '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어 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지역정보는 비공식적 경로가 오히려 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