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정의,종류,형태,민영화문제

1>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 우리 나라 공기업의 정의 …> 공기업의 설립배경 및 종류 †> 공기업의 기능 ‡> 공기업의 형태 ˆ> 형태에 따른 공기업의 예 ‰> 공기업의 민영화문제

공기업의 정의,종류,형태,민영화문제 ƒ>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그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용어 자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란 양대 요소를 2개의 축으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기업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고 있고,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 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구체적 정의는 '공공소유성', '자율성', '시장성'등 각 변수의 개념적 조합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 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주된 목표는 공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기업은 13개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11개 정부출자기관, 33개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 등 총 57개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