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래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학설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비교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보통은 위법성의 인식도 있게 마련이다(甲이 자기원수 乙을 총으로 사살하였다면, 이 때 甲에게는 자기가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은 물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A가 강도범 B를 정당방위로 죽인다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B는 강도가 아니라 우편배달부였던 경우, 이 때 A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강도범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살해가 허용된다고 착각한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불인식은 보통 착오에서 비롯되는데 착오에 의하여 위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