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4. 옴부즈만 제도의 장·단점 옴부즈만 제도는 장점으로는 ①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② 적은비용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으며, ③ 제도수립에 있어 고도의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는 것이 특색이고, ④ 특히 대 국민 행정과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 큰 효용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반하여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된다. ① 옴부즈만의 기능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② 그밖에 기존 타 기관 또는 다른 제도와의 기능중복으로 옥상옥이라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독기구․재판소․해당행정부서, 또는 청원등을 생각하면 알수 있다. ③ 행정의 책임성과 비밀성의 침해라는 우려가 초기에 여러 나라에 있었다. ④ 무엇보다도 옴부즈만 제도는 직접행정이나 재판에 관한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옴부즈만의 주된 무기가 부정의 공개에 있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소송, 청원권의 행사, 감사원이 감사기능 등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