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과 개방 정책

1> 경제체제 개혁ƒ.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도시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 정치체제 개혁ƒ. 당.정 분리„. 권력 하방…. 기구 개혁†.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건립‡. 사회주의 법제건설 …>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

1> 경제체제 개혁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즉, 생산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성-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1978-1984)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단계 (1984-1987)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세제, 금융개혁 및 대외무역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제 3단계(1987-)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ƒ.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바로 종전의 인민공사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했었는가? 그것은 중국인구의 80%는 농촌에 있으므로 만약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사회는 안정을 얻…(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