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과 내용

<손실보상 기준과 내용> Ⅰ. 헌법상 보상기준 1. 헌법규정의 변천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Ⅱ. 구체적 보상기준 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2. 재산권 보상 Ⅲ. 생활보상 1. 종래의 대물적 보상의 한계 2. 생활보상의 개념 및 성격 3. 생활보상의 이론적 배경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5. 생활보상의 내용 6. 결어 Ⅳ. 공시지가와 개발이익배제와의 관계 Ⅴ. 개발이익의 환수 Ⅵ. 결론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은 제1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과 제2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8228;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여 상당보상을, 제3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현행헌법(제23조 제3항)은 정당보상을, 제4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8228;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입법보상을, 제5공화국 헌법(제 22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8228;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익형량보상(상당보상)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 그 자체에 집착하여 완전보상이냐 상당보상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헌법상의 보상기준은 완전보상을 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