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물처리장문제에 대하여

<프롤로그> 방폐장건립과 관련하여 부안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않고있다. 부안 원전수거물 유치 반대대책위가 행하고 있는 각종 폭력시위와 학생들의 등교거부 운동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은 국가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국민 된 도리다. 물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만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피해자가 생긴다면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충분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정부와 지역주민은 양보와 타협 속에 대화로써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원전수거물 사업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해당 주민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도 기술적으로 의심이 간다면 덕망 있는 학자나 기술자를 동원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객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