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대안학교

Ⅰ. 문제제기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은 한해동안 평균 ９만여명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문제아＇들이나 닫힌 학교교육의 한계를 실감하고 다양한 배움을 위해 스스로 학교를 거부하는 자퇴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다양해진 교육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기존 제도권 학교교육에 대한 위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법률을 살펴보자.𠎕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협약하여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준수가 의무화 되었다. 이 법의 내용 중, 제 28조에는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 균등권, 고등교육의 기회부여, 등교고취와 중도탈락 방지’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 6장 46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 ․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