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保證)에 대하여

★보증(保證)에 대하여 ƒ.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抵當權), 질권(質權) 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무. -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