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회간접자본은 국력이요, 국부(國富)이다. 글자 그대로 산업의 밑천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수준은 너무나 미흡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은 사회간접자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력을 축적해 왔다. 기원 전 로마인들에 의해 건설된 도로, 상수도시설들은 그 당시 로마제국의 막강하였던 국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Ԧ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유럽국가들은 공업화,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공업생산을 지원하고 도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 물, 도로 관련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광활한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미국의 고속도로망과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간세이, 싱가포르항,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등은 이들 국가의 부강한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의 SOC 현황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고,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편성, 외국자본을 비롯한 민간자본의 유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회사는 공사비만 가지는 방식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라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