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사채시장)

사금융시장(사채시장) 1. 사금융시장의 정의 흔히 사채시장으로 대변되는 사금융시장은 정부당국에 의해 정식으로 해당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채업자에 의해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알선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포함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거래로 정의된다..... 따라서 10조원을 거뜬히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채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실시해 왔다. 우선 1972년 8번의 조치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사채를 모두 동결시킴으로써 사채의 번창을 막았고, 1982년 「李·長 어음사기 사건」을 계기로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폭 허용하여 제도금융권이 기존사금융시장의 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아울러 금리자유화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