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상황

6.25와 같은 경제 형편 북한 주민의 생활 *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발생 * 북한난민의 강제 송환과 처벌 * 북한난민문제 해법을 위한 제안 경제위기 *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 개혁 압력으로서의 암시장 * 경제개혁 전망 맺음말

북한이 최근 가공 무역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규제방식과 근로자 해외연수, 내수판매 허용 등 자율경영을 도입한 것으로 4월 27일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하여 북한 당국은 전력, 철도 운수 등 생산 기반의 정상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주요 당면 과제로 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경제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중국과 남한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남북 경협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협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대북 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외개방의 구조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경협 정책으로 IMF관리체제에서 경제논리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보다 전향적인 경협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