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념 정리

Ⅰ.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Ⅱ.요건 1.객체-동산이어야 한다 ⑴금전도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거래되는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 ⑵화물상환증․선하증권과 같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 되는 증권도 선의취득이 가능 ⑶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양도인 ⑴양도인은 무권리자 이어야 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한다. ⑵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로 넘어가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 ⑴양수인이 거래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취득 해야한다 ⑵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거래행위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 †.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