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 한계, 문제점

1> 경비경찰권의 근거 „> 경비경찰권의 한계ƒ. 법규상 한계 „. 조리상 한계 …. 조리상 한계일탈의 효과 †. 경찰책임의 원칙 …>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ƒ.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배상책임 †> 경찰권한의 문제점

★경비경찰권★근거.한계.문제점 ƒ> 경비경찰권의 근거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과 강제를 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법규로 전부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권은‘기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것과 같이 개괄적인 수권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 의할 경우 경찰에 의한 자의와 전단의 우려가 있게됨으로써, 특히 그 발동의 한계로 조리상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 경비경찰권의 한계 경비경찰권의 한계란 경비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이러한 경비경찰권의 한계에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바,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ƒ. 법규상 한계 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