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1> 의의ƒ. 감정평가대상„.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자 „> 종 류ƒ.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감정회사(한국감정원) …> 감정평가업자의 업무ƒ.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업무범위 †> 감정평가업자의 윤리확립ƒ. 감정평가업자의 의의„. 직업윤리(성실의무) ‡> 감정평가업자의 의무ƒ. 금지의무„. 협회의 정관준수의무…. 감정평가서 교부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등록ㆍ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ˆ> 감정평가업자의 책임ƒ.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책임

1> 의의 ƒ. 감정평가대상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예시주의, 감정평가 업무범위는 열거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가공시법에서 <토지 등>은 공특규칙에서의 <대상물건>과 같은 개념이다. ② <경제적 가치>라 함은, 부동산의 경제적 지대를 자본환원한 값으로, 정상적인 시장을 상정할 때 성립되리라고 판단되는 값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기존단위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꽁초 1개가 평가대상물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경제단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제단위를 가져야 한다. „. 감정평가업 (1)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 한다.>함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친구의 토지평가를 1회만 한다든가, 회사가 자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행위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