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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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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제 2조 1항은 크게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첫째, 법은 사회를 이루는 고인돌이다. 제 2장, 법과 사랑. 제 3장, 신의 성실. 제 4장, 남녀평등, 성희롱. 제 5장, 간통의 죄와 현실. 제 6장, 법조인의 사명. 제 7장, 법과 정치. 제 8장, 법과 경제. 제 9장, 법과 사회..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전주대학교 제 3대 총장 취임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중간 중간 나오는 법을 신학에 입각한, 또는 법학에 관한 명언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본 책의 내용을 몇몇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 지금 우리 나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지고, 사상적/ 이념적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은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가 이 나라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여소야대하에서의 행정부는 6공이래 법 하나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약체정부임을 노출시키고 있다. 법을 직접 재정 하는 입법부는 악법 하나 제대로 개폐하지 못하고 고, 민생입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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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5
FileNo : 109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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