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의 경제적효과와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FTA

2. FTA의 경제적 효과 ƒ)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가. 무역 창출 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무역 전환 효과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로 간주되는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나라랑 무역을 해서 a라는 상품을 30원에 사고 있었는데 FTA를 함으로써 동맹국 B로 부터 a라는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40원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