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분쟁의 발생원인은 실제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분쟁의 원인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이다. 지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토지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는 직․간접적 편익을 제공하나 해당지역에는 환경오염, 지가하락, 교통혼잡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당한 고통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국가나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는 보편성과 특정지역과 주민의 이해라는 구체성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이다. 토지이용이나 시설의 건설․관리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최첨단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적 위험요소를 없애고 완벽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예상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시설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들에서 빈번하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