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경제 실패의 원인과 전망

북한은 현재 사실상 고립국가이다. 대외개방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 매우 제한적인 교역을 하고 있다. 경제는 농업과 광업, 국방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로 인해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부 특권계층만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과 미국 등에서 많은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김일성 정권 때의 여러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정책 역시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만 대화를 하고 교역을 하고 있다. 남한과의 대화나 미국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필요하면 대화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대남, 대미 비방에 열을 올린다. 철저히 정권유지와 정권유지에 이익이 되는 경제, 대외정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