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사] 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경제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이 확대되어져 왔고, 개발중심의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여러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 ․ 운영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공익의 증진, 사회자본의 구축,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의 자본 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에 있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구도가 양극화 체제에서 다원화 체제로 이동되고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구축하여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때에, 공기업은 관료적 경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주인의식 부재로 인한 방만한 경영, 독점적 지위에 기포한 경쟁의 둔화와 같은 문제점도 표출시키고 있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공기업의 과도한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과같은 문제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노동, 금융, 공공, 주택에 대한 4대 개혁과제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로 공공부문에 있어 공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