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분쟁] 한미 철강분쟁의 양상과 결과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증강은 국제분업질서를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분업질서에서 신흥공업국이 중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삼원적 신국제분업질서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1인당 GNP기준으로 1965년 미국의 8.7배나 작았던 한국경제는 91년기준으로 3.5배차로 격차를 줄였다. GNP기준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1965년의 GNP보다 94배의 경세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미국경제의 지배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경제마찰을 불러오게 되었다. 한미경제마찰은 1970년대의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직면하여 1971년 닉슨대통령이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달러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경제마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추격발전의 강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는 미국경제에 커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