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들

1. 정책 (1) 개념 : 정부기관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 지침 (2) 과정 (policy process) ① 정책 議題 설정 (policy agenda - setting) : 정부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② 정책 決定 (policy making) : 인지된 정책문제는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 책대안의 분석, 검토를 거쳐 대안의 결정 채택 ③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은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자도 정책의 내용에 영향 ④ 정책평가 : 집행된 정책의 효과, 영향을 분석, 평가 ⑤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잃거나 목표달성이 어려울 때 (3) 정책과정의 참여자 ① 공식적 참여자 a. 의회 : 입법기능을 통해 민의 반영 -> 여론에 민감 (의제) 입법권 통해 법률의 형태로 주요 정책 결정 (결정) 국회질의, 토론, 국정감사, 예산심의, 결산감사 (집행, 평가) b. 행정수반 : 대통령제 or 내각책임제 정책과정 전반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 막중 영향력 -> 실질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주도(국무회의) 고위직 공무원 임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