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흔히 도박은 우연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의 형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육체적 기은의 게임과 지적 전략의 게임에서도 행해지곤 한다. 따라서 당구, 테니스,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나 화투, 카드, 장기, 바둑. 마작 등의 레크레이션과 게임의 상황에서 금전과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할 경우 그러한 행위를 도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복권도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이냐, 오락이냐 임에 갈림이 된다.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92 판결) <사례> (*)억대의 돈을 걸고 한 내기 골프는 유죄일까, 무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