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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집총문제오 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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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Ⅷ. 결론 - 반대 (私見)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고, 현재도 분단상황에서 유례없이 호전적인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특유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지정학적 입장 때문에 일반론적인 평화주의나 특수한 종교적 신앙에 대한 배려가 국가의 생존권 수호라는 법이전의 문제와는 병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적 상황을 무시하고 일부 종교신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병역 거부를 교리로 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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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5 FileNo : 1096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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