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의 대외정책 변화와 동북아 정세

사실 북한의 변화를 진단하는 데서는 정치와 경제 부분보다 대외정책 부분이 보다 접근이 용이하다. 즉 수령제의 변화와 계획명령경제 및 자립노선의 변화 그리고 주체사상의 변화 등은 그 자체로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섣불리 본격화하기 힘들지만 외교정책의 변화는 그같은 위험성을 줄이면서 북측이 마음만 먹으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외정책의 변화야말로 가장 쉽게 북측이 시작할 수 있고 동시에 외부에서 가장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이 그들의 국내정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자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용이한 통로인 것이다. 박재규, ꡔ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ꡕ (서울: 나남출판, 1997), 23쪽. 이 글은 국가이익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분석할 것인 바, 김정일 시대 이전의 냉전시기에는 체제보전과 정통성 확보라는 국가이익에 치중한 결과로서 대외정책의 핵심이 진영외교와 명분외교로 나타난 반면, 김정일 체제 성립 이후에는 탈냉전기 체제보전을 위한 전방위 외교와 경제회복과 경제적 실익을 획득하려는 실리 외교로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