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1) 담배가격 인상의 흡연 감소 효과, (2) 청소년 흡연과 담배가격 인상, (3) 추가 확보 재원은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에 투자, , FileSize : 31K
본문/내용
최근 세계보건총회에서 「담배규제국제협약」을 통하여 담배가격 인상 등의 담배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규제조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담배가격 인상 등 정부의 금연정책과 함께 금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는 등 사회 전체에 금연열풍이 확산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담배가격이 흡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바 있으며 담배가격 인상은 특히 청소년 계층의 흡연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은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이 아닌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확보된 세금은 지방세나 교육세의 재정이 아니라 흡연자의 암 조기검진 및 건강증진, 금연치료의 지원, 흡연구역 환경의 개선 등 흡연자들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건강에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