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소송의 쟁점

I. 한국 담배소송 현황 한국에서는 현재 담배소송이 2건 진행되고 있다. 1999년 9월에 제기된 흡연피해자 1명과 가족이 제기한 사건(99가합 77378호, 서울지법 제13민사부)과 1999년 12월에 제기된 흡연피해자 6명과 가족, 합계 31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건(99가합104973호 , 서울지법 제12민사부)이다. 후자의 사건이 흡연피해자공동소송으로서 필자가 제기한 사건이다. 위 두건의 사건은 현재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 두건의 소송에서 피해자 원고들은 모두 30년 이상 흡연을 계속해오다가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다. 원고들의 직업은 위 개인소송에서는 외항선원이고, 공동소송에서는 어부, 농부, 목축업자, 식당업자, 상인, 외판원 들이며, 20세를 전후, 1960년대 전후에 흡연을 시작하여 군대에 들어가서 하루 한갑 이상 골초가 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두건의 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이다. 대한민국정부는 담배를 국가전매사업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89년 3월까지 독점 제조 판매를 하였고, 1989년 4월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담배의 독점적 제조 및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