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소송 이론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한국의 흡연 피해는 심각한 실정에 있다.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69%, 청소년 흡연율(고3 남학생 기준)은 42%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흡연관련 암 사망률, 특히 폐암 사망률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1960년대부터 담배를 시작한 사람들이 약 30년 정도 흡연기간을 거친후 암 발병을 보이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앞으로 갈수록 한국은 흡연자의 암사망률이 급증할 것이다. 한국은 담배가 국가 독점사업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연정책, 흡연 피해자 보호정책을 펴는 것과는 달리 우리정부는 금연정책, 흡연피해자 보호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대중이 인식한 시기와 정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미국에 비해 훨씬 기회가 부족했고, 시기도 늦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리더스 다이제스트 등 일반잡지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이 대중에게 알려졌고, 1964년 the U.S. Surgeon General의 보고서와 같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흡연과 암의 의학적 관계를 분석하여 대중에게 알렸고, 1965년부터 흡연의 경고문구를 담배갑에 표기하는 법을 시행하여 흡연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