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액은 1993년 78억달러에서 1997년 112억달러로 늘었다가, 1999년에는 IMF 여파로 86억달러에 그쳤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자재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상당수 농산물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최근 농민들이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에 나설 정도로 한국 농업은 위기 상황이다. 전체 농가부채는 2002년말 기준, 가구당 부채규모는 약 2,000만원에 이른다 농업과 농촌의 취약성은 수십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다. 60년대 이후 GDP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38.7%(61년)에서 8.5%(90년)로 줄어들었으며, 4%(02년)로 현재는 더욱 줄었다. 식량자급도는 43.1%(90년)에서 28.5%(00년)로 줄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위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