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법적토대구축방안

유아교육 관련 법령의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자체의 개념을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 유아교육법의 개념을 결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논의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은 학제에 속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아니면서도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의 양쪽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그것이 실시하는 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요컨대, 유아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유아교육법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유아교육의 개념 뿐만 아니라 법의 분류 체계도 유아교육법 분석을 위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관련법을 법체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특히 중요한 분류체계는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기본법과 진흥법의 구별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