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주적기본질서

한국헌법은 그 이데올로기적 기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지표 하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제 1조 제 1항에서 천명하고 있다. 한국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의 이념까지 수용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특히 바이마르공화국의 가치중립적인 원리로 인하여 나치독일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반성적 성찰에 따라 독일기본법에서 정당조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경우에 기본권상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대권발동 등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곧 독일기본법 특유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연결된다. Ⅱ. 民主的 基本秩序와 …